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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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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4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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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2
원
2
충정
2
화우
2
푸른
1
다인
1
대영
1
건우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7
심훈종
3
송영욱
2
김남근
2
석진강
2
이유영
2
김인섭
2
박우동
2
이건호
2
전정구
2
이영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01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제사법
민법
2021년
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425]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매매대금][공2021상,462]
매매대금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6년
4.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1427]
대여금
민법
5.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보증금등][공2016상,331]
보증금
민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6.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83142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623]
배당이의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4년
7. 대법원 2014.04.24 선고 2013두26606 판결
지연손해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의 일부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676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
[보증채무금등][공2014상,846]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민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9987 판결
[양수금][공2013하,2193]
양수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12.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662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3.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쇄석기임대료][미간행]
쇄석기임대료
민법
14.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9345 판결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주채무자와 무관하게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11-12316, 2012. 10. 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상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1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구상금][공2012하,1117]
구상금
민법
상법
1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141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18.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55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79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1, 2010. 5. 27.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42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1.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57193 판결
[양수금][공2008상,827]
양수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22. 서울고법 2007. 11. 7. 선고 2006나53513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8상,27]
양수금
민법
2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2525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5684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06년
25.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대여금][공2007.2.1.(267),186]
대여금
민법
26.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공2006.9.1.(257),1500]
대여금
민법
2005년
27.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공2005.12.1.(239),1844]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법
28.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004년
29.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5.1.1.(217),12]
보증채무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0.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구상금][공2004.3.1.(197),386]
구상금
민법
회사정리법
2003년
3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7.15.(182),1515]
보증채무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02년
3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3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업무상배임][공2002.8.15.(160),1877]
업무상배임
민법
형법
3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구상금][공2002.8.1.(159),1662]
구상금
민법
3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7.1.(157),1323]
보증채무금
민법
36.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공사대금][공2002.3.15.(150),570]
공사대금
민법
2001년
3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15.(146),132]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8. 대전지법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2001. 8. 24. 선고 2001가소62 판결:확정
[대여금][하집2001-2,1]
대여금
민법
2000년
39.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대여금][공2000.6.1.(107),1168]
대여금
민법
4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5.1.(105),939]
보증채무금
민법
1999년
4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구상금][공1999.11.15.(94),2295]
구상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확인][공1999.10.1.(91),1957]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공사금반환][공1999.5.1.(81),754]
공사금반환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4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81),750]
손해배상
민법
1998년
4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2.1.(75),187]
보증채무금
민법
46.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보증채무금][집46(1)민,115;공1998.4.1.(55),859]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4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
[물품대금][공1998.3.1.(53),575]
물품대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4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집45(3)민,126;공1997.10.1.(43),2832]
수입신용장결제대금
민법
1996년
49.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보증금][공1996.5.15.(10),1336]
보증금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5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대여금][공1996.4.15.(8),1066]
대여금
민법
5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보증채무금][공1996.4.1.(7),873]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1995년
5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1485 판결
[물품대금][공1995.10.15.(1002),3375]
물품대금
민법
5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040 판결
[신용카드이용대금][공1995.10.1.(1001),3246]
신용카드이용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물품대금][공1995.8.1.(997),2549]
물품대금
민법
55.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21931 판결
[대여금][공1995.5.15.(992),1819]
대여금
민법
1994년
56.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9208 판결
[물품대금][공1994.8.1.(973),2087]
물품대금
민법
57.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337 판결
[물품대금][공1994.8.1.(973),2071]
물품대금
민법
1993년
5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8651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11.15.(956),2937]
보증채무금
민법
5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7980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9.15.(952),2276]
보증채무금
민법
6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9942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7.1.(947),1559]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61.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6172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6.1.(945),1364]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6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5640 판결
[대여금][공1993.5.1.(943),1157]
대여금
민법
6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5520 판결
[물품대금][공1993.4.1.(941),976]
물품대금
민법
상법
1992년
64.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2261 판결
[카드사용대금][공1993.1.15.(936),210]
카드사용대금
민법
6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733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2.11.15.(932),2970]
보증채무금
민법
66. 서울고법 1992. 8. 19. 선고 92나356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카드사용대금][하집1992(2),22]
카드사용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67.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구상금][공1991.9.15.(904),2228]
구상금
민법
6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71 판결
[보증채무금][공1991.7.1,(899),1592]
보증채무금
민법
69. 서울지법 1991. 3. 14. 선고 90가합2845 제42부판결 : 확정
[지연손해금][하집1991(1),37]
지연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70.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5405 판결
[물품대금][공1991.2.1.(889),426]
물품대금
민법
7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6406 판결
[대여금등][공1990.3.15(868),520]
대여금
민법
1989년
72.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8252 판결
[보증금][공1990.1.15(864),136]
보증금
민법
7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8330 판결
[보증채무금][집37(2)민,66;공1989.7.1.(851),898]
보증채무금
민법
1988년
74. 서울민사지법 1988. 12. 7. 선고 88나13662 제5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하집1988(3.4),136]
보증채무금
민법
75.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대여금][공1988.12.15.(837),1532]
대여금
민법
76.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물품대금][공1988.7.1.(827),986]
물품대금
민법
77. 서울민사지법 1988. 1. 14. 선고 87가합3651 제12부판결 : 항소
[카드사용대금][하집1988(1),280]
카드사용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78. 부산지법 1987. 12. 29. 선고 87나2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1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79.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639 판결
[대여금][공1988.2.1.(817),26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0. 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3296 제12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401]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1. 서울민사지법 1987. 11. 12. 선고 86가합3276 제12부판결 : 확정
[상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353]
상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77 판결
[보증채무금][공1987.9.15.(808),1390]
보증채무금
민법
83.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314 판결
[보증채무금][공1987.9.1.(807),1316]
보증채무금
민법
84. 인천지법 1987. 6. 4. 선고 86가합167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대금청구사건][하집1987(2),341]
신용카드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2다카789 판결
[대여금][집35(1)민,300;공1987.6.15.(802),863]
대여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86. 수원지법 1986. 7. 19. 선고 85가합93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6(3),27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7.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카1740 판결
[대여금][공1986.9.1.(783),1039]
대여금
민법
88. 대구고법 1986. 7. 1. 선고 86나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89. 대구고법 1986. 7. 1. 선고 86나15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선급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3),21]
선급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다카111 판결
[대여금][공1986.7.1.(779),810]
대여금
민법
9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다카1587 판결
[대여금][공1986.4.15.(774),523]
대여금
민법
9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892 판결
[물품대금][공1986.4.15.(774),526]
물품대금
민법
93.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626 판결
[보증채무금][집34(1)민,24;공1986.3.15.(772),415]
보증채무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94. 수원지법 1985. 6. 13. 선고 84가합952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2),26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95. 서울민사지법 1985. 5. 15. 선고 84나2588 제4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2),15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물품대금][집33(1)민,103;공1985.5.1.(751) 540]
물품대금
민법
1984년
97.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453 판결
[대여금][집32(4)민,54;공1984.12.1.(741)1795]
대여금
민법
98. 서울민사지법 1984. 9. 28. 선고 84나962 제2부판결 : 상고
[체당금청구사건][하집1984(3),253]
체당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9. 서울고법 1984. 8. 29. 선고 83나120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상품대금등청구사건][하집1984(3),190]
상품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628 판결
[구상금][공1984.9.1.(735),1342]
구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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